도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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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도시구성계획
- 3.1. 공급처리시설 계획
4. 대한민국에서 법률상 정의
- 4.1. 도시기본계획
- 4.2. 도시관리계획
5. 도시 계획의 형태
- 5.1. 도시의 평면 형태 (가로망)
- 5.2. 도시의 입면 형태
6. 도시 계획의 양상
7. 도시계획 이론
- 7.1. 참여적 도시 계획
8. 기술적 측면
9. 도시 계획가
10. 비판 및 논쟁
11. 각국의 도시계획 제도
12. 도시 계획상의 과제
참조

1. 개요

도시 계획은 도시의 기능 배치를 고려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시대별로 로마,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를 거치며 도시 계획은 군사 방어, 공공 편의, 미적 가치 추구 등 다양한 목적을 반영해 발전해 왔다. 산업 혁명 이후에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대적인 도시 계획 제도가 등장했으며, 20세기에는 도시 계획이 별개의 전문 분야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 변화 대응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가 도시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도시 계획은 도시의 형태, 기술, 이론, 그리고 도시 계획가와 같은 전문 인력에 의해 구현되며, 미적 도시 계획, 방어, 슬럼 문제 해결과 같은 다양한 양상을 띤다. 도시 계획은 도시 교통, 경관, 방범, 방재, 대기 오염, 인구 감소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각국의 도시 계획 제도는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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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빈곤이 연관된 밀집 주거 지역으로, 낮은 주택 품질, 부족한 기반 시설, 불안정한 토지 소유권 등의 특징을 가지며,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여 다양한 해결 전략이 제시되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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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는 도시 주변 지역을 뜻하는 말로, 도시 팽창과 교통 발달로 주거 기능을 담당하며, 국가별로 정의와 형태가 다르고,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후 북미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했다.

도시 계획
지도 정보
개요
분야	공공 정책, 토지 이용, 도시 디자인
정의	토지 이용 및 도시 디자인의 기술적 및 정치적 과정
목적	도시 지역의 개발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관리
관련 분야	지역 계획 환경 계획 교통 계획 사회 계획
역사
기원	고대 도시 19세기 산업 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
발전	에버니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운동 르 코르뷔지에의 근대주의 도시 계획 20세기 후반의 다양한 도시 계획 이론 및 실천
계획 과정
분석	인구 조사 토지 이용 조사 경제 분석 환경 평가
목표 설정	지역 사회의 요구 반영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설정
대안 개발	다양한 토지 이용 및 개발 시나리오 검토
계획 실행	조례 및 규제 시행 자금 조달 건설 및 개발 모니터링
평가	계획의 효과 및 영향 평가
주요 요소
토지 이용	주거, 상업, 산업, 공공 공간 등 토지 용도 계획
교통	대중교통, 도로, 보행로, 자전거 도로 등 교통 체계 계획
기반 시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 시설 계획
주택	주택 공급 및 주거 형태 계획
환경	녹지 공간 확보, 오염 방지 등 환경 보호 계획
사회	지역 사회 시설, 공공 서비스 등 사회적 요소 계획
경제	경제 개발 및 일자리 창출 계획
주요 목표
도시 성장 관리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주거 문제 해결	저렴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
대중교통 개선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및 환경 보전
경제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형평성 증진	모든 계층의 주민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건강과 안전 증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최신 동향
스마트 시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 계획
지속 가능한 도시	에너지 효율, 친환경적인 교통 시스템 강조
커뮤니티 중심 개발	지역 주민의 참여를 강조
혼합 용도 개발	다양한 용도의 건물을 통합
보행자 중심 개발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
주요 과제
인구 증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문제 해결
불평등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 완화
기후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도시의 대응력 강화
재정 제약	도시 계획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
관련 학문 및 직업
관련 학문	도시 계획 지역 계획 건축학 토목공학 환경학
관련 직업	도시 계획가 지역 계획가 교통 계획가 환경 계획가 도시 설계자 개발 컨설턴트
법률 및 제도
한국의 도시 계획법	도시계획법을 통한 도시 계획 관리
국제적 기준	유엔 해비타트 등 국제 기구의 도시 계획 기준
기타
추가 정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 및 전략 연구 필요 지역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도시 계획 수립 도시 계획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및 공공 의견 수렴 강화 도시 계획 전문가 양성 및 교육 강화

2. 역사

도시의 각종 기능에 대한 배치를 고려한 도시 계획의 작성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메소포타미아지역의 우르, 우르크와 같은 고대 도시에서 이미 잘 정비된 도로와 수로를 확인할 수 있다.^[11] 당나라의 장안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수도 설립의 모형이 되어 신라의 경주, 일본 헤이안 시대의 헤이안쿄 등이 이를 본딴 계획 도시로 설립되었다. 조선의 한성 역시 기능을 고려한 도시 구획이 정비된 계획도시였다.

게오르크 테오도어 폰 키위츠(Georg Theodor von Chiewitz)가 1852년에 계획한 포리(Pori) 도시 계획

== 고대 도시 계획 ==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미노아 문명,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기원전 3천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도시 계획의 증거가 발견된다.^[11] 이 지역 도시 유적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직각으로 배치된 포장 도로를 발견한다.^[11]

메소포타미아지역의 우르, 우르크와 같은 고대 도시에서 이미 잘 정비된 도로와 수로를 확인할 수 있다. 기원전 8세기부터 그리스 도시 국가는 주로 직교(또는 격자) 계획을 사용했다.^[12] 고대 그리스 건축가이자 도시 계획가인 밀레토스의 히포다무스(기원전 498~408년)는 "유럽 도시 계획의 아버지"로 여겨지며, 도시 배치의 "히포다무스 계획"(격자 계획)의 이름을 따왔다.^[13]

고대 로마인들 또한 도시에 직교 계획을 사용했다. 로마 세계의 도시 계획은 군사 방어와 공공 편의를 위해 개발되었다.

==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 도시 계획 ==

고대 로마는 군사 방어와 공공 편의를 위해 도시 계획에 직교 계획을 사용하였으나, 로마 제국의 쇠퇴와 함께 이러한 개념은 서서히 사라졌다.^[14]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유럽의 도시들은 유기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계획된 확장 지역으로 발전하였다.^[14]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는 성벽을 원형, 정사각형, 별 모양 등 기하학적 형태로 하고, 방사형 또는 격자형으로 도로를 건설하며, 광장과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배치하는 도시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여기에는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론에 나타나는 정팔각형 도시 계획이 영향을 주었다. 성채 도시 팔마노바는 군사적 기능과 함께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목표로 실제로 건설된 사례이다. 또한 고대 로마의 광장(포룸)을 본떠 광장을 회랑으로 둘러싸는 기법이 자주 사용되었다(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 등).

== 바로크 시대 도시 계획 ==

바로크 시대에는 원근법과 전망(眺望)을 강조하고, 광장과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넓고 직선적인 도로로 연결하는 장대한 도시 계획이 구상되었다. 런던 대화재 이후 크리스토퍼 렌이 구상한 도시 계획안이 그중 하나이다. 로마에서는 신성한 도시의 입구로 정비된 포폴로 광장(17세기), 여러 곳의 분수(트레비 분수 등), 스페인 계단(18세기) 등이 도시를 장식하며 바로크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독일에서는 방사형 도로망을 가진 칼스루에와 격자형 도로망을 가진 만하임이 모두 궁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 조성으로 유명하다. 바로크 도시는 중세・르네상스의 폐쇄적인 도시와 대조적이다.

제2제정기 프랑스에서 센 주지사 오스만은 밀집한 파리 시가지를 개조하였다(1853년 - 1870년). 넓은 도로를 만들고, 도로변 건물들을 통일적인 디자인으로 유도하였으며, 루브르 박물관 신관, 오페라 가르니에 등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건설하였다. 오스만의 파리 개조는 바로크 도시 계획의 흐름을 잇는 것으로,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다(베를린 개조 계획(1862년), 일본의 관청 집중 계획 등). 실제 개조 과정에서는 로스차일드 가문 등이 상하수도와 주택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19세기 중반 빈에서는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구상에 따른 대규모 도시 개조가 이루어졌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을 철거한 자리에 환상 도로(링슈트라세)가 생겼고, 도로변에는 국회의사당, 시청,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의 장려한 건물들이 들어섰다. 1873년에는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카사블랑카(모로코)의 신시가지는 유럽이 식민지에 건설한 바로크 도시 중 하나이다.

== 근대 도시 계획의 발전 ==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집중되면서 주택과 공장의 혼재, 슬럼 확대 등 도시 환경이 악화되었다.^[3]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대적인 도시 계획 제도가 탄생하였다. 1848년 영국에서는 공중위생법이 제정되어 건축 및 도시 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16]

에베네저 하워드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원 도시 구상을 제창했다. 르 코르뷔지에는 고층 건축 중심의 빛나는 도시를 제안하여 도시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클라렌스 페리는 근린주구 이론을 통해 자동차 교통으로부터 보호받는 일상생활 환경을 실현하고자 했다.

1919년 일본에서는 도시계획법(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구분하는 조닝 제도와 구획정리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6대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다른 도시에도 적용되었다. 관동 대지진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각각 구획 정리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 도시 계획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관동 대지진 이후에는 고토 신페이에 의해 대규모 제도 복구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일부만 실시되었다.

1968년에는 도시계획법(신법)이 제정되어 용도 지역 제, 시가화 지역·시가화 조정 지역 구분, 개발 허가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 현대 도시 계획 (20세기 이후) ==

20세기 초, 도시 계획은 별개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899년에 타운 앤 컨트리 플래닝 협회가 설립되었고, 1909년 리버풀 대학교에서 영국 최초의 도시 계획 학술 과정이 제공되었다.^[16] 1920년대에는 모더니즘과 획일성의 개념이 도시 계획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33년 르 코르뷔지에는 오염과 과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타워 형태로 성장하는 도시인 빛나는 도시를 제시했다. 그러나 많은 계획가들은 도시 계획에서 모더니즘의 개념이 범죄율과 사회 문제를 증가시킨다고 믿기 시작했다.^[3]^[17]

산업혁명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도시 환경이 악화되었다. 높은 인구 밀도, 주택과 공장의 혼재, 슬럼의 확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근대 도시의 형성, 즉 근대적인 도시 계획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산업혁명이 가장 빨리 일어난 영국에서는 1845년에 엥겔스의 『영국에서 노동 계급의 상태』에서 비참한 삶의 실태가 보고되었다. 1848년에 공중위생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의 발전에 따라 건축 및 도시 시설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기 시작했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에베네저 하워드는 전원 도시 구상을 제창했다. 또한, 근대 건축 운동에서는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르 코르뷔지에의 고층 건축 중심의 「빛나는 도시」 제안 등이 있었다. 한편, 자동차 교통의 증가가 큰 과제가 되자, 클라렌스 페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설계하여 자동차 교통으로부터 보호된 일상생활 환경을 실현하는 근린주구 이론을 제안했다. 20세기 중반에는 이러한 기능주의적·합리주의적인 도시와 이상적인 커뮤니티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로 뉴타운과 교외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각국의 도시 계획을 주도해 나갔다. 20세기에 들어 각국에서 정부 주도의 뉴타운 건설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19세기 중반부터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주택 관련 법률 정비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도시 계획 제도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주택 공급 관련 법률 및 개념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도시 계획가들은 도시 중심지의 개인주의와 다양성에 점차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18] 21세기에는 유엔 경제사회국에서 예측하기를 2050년까지 약 25억 명의 사람들이 더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변경이 통합되었고, 런던과 같은 도시들은 이미 혼잡한 도시 지역에 접근하려는 자동차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19] 오늘날 도시들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새로운 계획 이론은 도시 내에서 새로운 사업 개발을 허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잠재적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프라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블루존 및 혁신 지구 와 같은 비전통적인 개념을 채택했다.

== 계획 도시 ==

미국의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호주의 캔버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은 설립 전부터 계획되어 개발된 계획 도시이다. 필라델피아와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이들 도시는 각 국가들의 수도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계획 도시로는 창원시, 과천시, 안산시, 송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있다.

평성경은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이며, 중앙의 주작대로를 축으로 우경과 좌경으로 나뉘고, 좌경의 경사지에는 외경(外京)이 설치되어 있다. 동서 축에는 1조부터 9조 대로, 남북 축에는 주작대로와 좌경 1방부터 4방, 우경 1방부터 4방의 대로가 설치된 조방제(条坊制) 도시 계획이다. 각 대로의 간격은 약 532미터이며, 대로로 둘러싸인 부분(방)은 해자와 둑으로 구획되고, 그 안을 동서·남북으로 3개의 길로 나누어 마을을 만들었다. 경역(京域)은 동서 약 4.3킬로미터(외경을 포함하면 6.3킬로미터), 남북 약 4.7킬로미터(북변방을 제외)에 이른다.

평성경의 시가지 지역은 야마토 분지 중앙부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야마토의 고도 아래길·중간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래길이 주작대로에 해당하고, 중간길이 좌경의 동쪽을 경계하는 동사방대로(다만 약간 어긋남)에 해당한다. 2조대로부터 5조대로에 걸쳐서는 3방 분의 조방 구획이 동사방대로보다 동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경이라고 부른다. 또, 우경의 북쪽 경계는 2정(町) 분이 북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북변방이라고 칭했다.

2. 1. 계획 도시

미국의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호주의 캔버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은 설립 전부터 계획되어 개발된 계획 도시이다. 필라델피아와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이들 도시는 각 국가들의 수도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계획 도시로는 창원시, 과천시, 안산시, 송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있다.

평성경은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이며, 중앙의 주작대로를 축으로 우경과 좌경으로 나뉘고, 좌경의 경사지에는 외경(外京)이 설치되어 있다. 동서 축에는 1조부터 9조 대로, 남북 축에는 주작대로와 좌경 1방부터 4방, 우경 1방부터 4방의 대로가 설치된 조방제(条坊制) 도시 계획이다. 각 대로의 간격은 약 532미터이며, 대로로 둘러싸인 부분(방)은 해자와 둑으로 구획되고, 그 안을 동서·남북으로 3개의 길로 나누어 마을을 만들었다. 경역(京域)은 동서 약 4.3킬로미터(외경을 포함하면 6.3킬로미터), 남북 약 4.7킬로미터(북변방을 제외)에 이른다.

평성경의 시가지 지역은 야마토 분지 중앙부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야마토의 고도 아래길·중간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래길이 주작대로에 해당하고, 중간길이 좌경의 동쪽을 경계하는 동사방대로(다만 약간 어긋남)에 해당한다. 2조대로부터 5조대로에 걸쳐서는 3방 분의 조방 구획이 동사방대로보다 동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경이라고 부른다. 또, 우경의 북쪽 경계는 2정(町) 분이 북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북변방이라고 칭했다.

2. 2. 고대 도시 계획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미노아 문명,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기원전 3천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도시 계획의 증거가 발견된다.^[11] 이 지역 도시 유적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직각으로 배치된 포장 도로를 발견한다.^[11]

메소포타미아지역의 우르, 우르크와 같은 고대 도시에서 이미 잘 정비된 도로와 수로를 확인할 수 있다. 기원전 8세기부터 그리스 도시 국가는 주로 직교(또는 격자) 계획을 사용했다.^[12] 고대 그리스 건축가이자 도시 계획가인 밀레토스의 히포다무스(기원전 498~408년)는 "유럽 도시 계획의 아버지"로 여겨지며, 도시 배치의 "히포다무스 계획"(격자 계획)의 이름을 따왔다.^[13]

고대 로마인들 또한 도시에 직교 계획을 사용했다. 로마 세계의 도시 계획은 군사 방어와 공공 편의를 위해 개발되었다.

2. 3.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 도시 계획

고대 로마는 군사 방어와 공공 편의를 위해 도시 계획에 직교 계획을 사용하였으나, 로마 제국의 쇠퇴와 함께 이러한 개념은 서서히 사라졌다.^[14]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유럽의 도시들은 유기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계획된 확장 지역으로 발전하였다.^[14]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는 성벽을 원형, 정사각형, 별 모양 등 기하학적 형태로 하고, 방사형 또는 격자형으로 도로를 건설하며, 광장과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배치하는 도시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14] 여기에는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론에 나타나는 정팔각형 도시 계획이 영향을 주었다. 성채 도시 팔마노바는 군사적 기능과 함께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목표로 실제로 건설된 사례이다. 또한 고대 로마의 광장(포룸)을 본떠 광장을 회랑으로 둘러싸는 기법이 자주 사용되었다(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 등).

2. 4. 바로크 시대 도시 계획

바로크 시대에는 원근법과 전망(眺望)을 강조하고, 광장과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넓고 직선적인 도로로 연결하는 장대한 도시 계획이 구상되었다. 런던 대화재 이후 크리스토퍼 렌이 구상한 도시 계획안이 그중 하나이다. 로마에서는 신성한 도시의 입구로 정비된 포폴로 광장(17세기), 여러 곳의 분수(트레비 분수 등), 스페인 계단(18세기) 등이 도시를 장식하며 바로크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독일에서는 방사형 도로망을 가진 칼스루에와 격자형 도로망을 가진 만하임이 모두 궁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 조성으로 유명하다. 바로크 도시는 중세・르네상스의 폐쇄적인 도시와 대조적이다.

제2제정기 프랑스에서 센 주지사 오스만은 밀집한 파리 시가지를 개조하였다(1853년 - 1870년). 넓은 도로를 만들고, 도로변 건물들을 통일적인 디자인으로 유도하였으며, 루브르 박물관 신관, 오페라 가르니에 등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건설하였다. 오스만의 파리 개조는 바로크 도시 계획의 흐름을 잇는 것으로,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다(베를린 개조 계획(1862년), 일본의 관청 집중 계획 등). 실제 개조 과정에서는 로스차일드 가문 등이 상하수도와 주택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19세기 중반 빈에서는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구상에 따른 대규모 도시 개조가 이루어졌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을 철거한 자리에 환상 도로(링슈트라세)가 생겼고, 도로변에는 국회의사당, 시청,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의 장려한 건물들이 들어섰다. 1873년에는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카사블랑카(모로코)의 신시가지는 유럽이 식민지에 건설한 바로크 도시 중 하나이다.

2. 5. 근대 도시 계획의 발전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집중되면서 주택과 공장의 혼재, 슬럼 확대 등 도시 환경이 악화되었다.^[3]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대적인 도시 계획 제도가 탄생하였다. 1848년 영국에서는 공중위생법이 제정되어 건축 및 도시 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16]

에베네저 하워드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원 도시 구상을 제창했다. 르 코르뷔지에는 고층 건축 중심의 빛나는 도시를 제안하여 도시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클라렌스 페리는 근린주구 이론을 통해 자동차 교통으로부터 보호받는 일상생활 환경을 실현하고자 했다.

1919년 일본에서는 도시계획법(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구분하는 조닝 제도와 구획정리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6대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다른 도시에도 적용되었다. 관동 대지진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각각 구획 정리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 도시 계획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관동 대지진 이후에는 고토 신페이에 의해 대규모 제도 복구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일부만 실시되었다.

1968년에는 도시계획법(신법)이 제정되어 용도 지역 제, 시가화 지역·시가화 조정 지역 구분, 개발 허가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2. 6. 현대 도시 계획 (20세기 이후)

20세기 초, 도시 계획은 별개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899년에 타운 앤 컨트리 플래닝 협회가 설립되었고, 1909년 리버풀 대학교에서 영국 최초의 도시 계획 학술 과정이 제공되었다.^[16] 1920년대에는 모더니즘과 획일성의 개념이 도시 계획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33년 르 코르뷔지에는 오염과 과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타워 형태로 성장하는 도시인 빛나는 도시를 제시했다. 그러나 많은 계획가들은 도시 계획에서 모더니즘의 개념이 범죄율과 사회 문제를 증가시킨다고 믿기 시작했다.^[3]^[17]

산업혁명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도시 환경이 악화되었다. 높은 인구 밀도, 주택과 공장의 혼재, 슬럼의 확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근대 도시의 형성, 즉 근대적인 도시 계획 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산업혁명이 가장 빨리 일어난 영국에서는 1845년에 엥겔스의 『영국에서 노동 계급의 상태』에서 비참한 삶의 실태가 보고되었다. 1848년에 공중위생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의 발전에 따라 건축 및 도시 시설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기 시작했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에베네저 하워드는 전원 도시 구상을 제창했다. 또한, 근대 건축 운동에서는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르 코르뷔지에의 고층 건축 중심의 「빛나는 도시」 제안 등이 있었다. 한편, 자동차 교통의 증가가 큰 과제가 되자, 클라렌스 페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설계하여 자동차 교통으로부터 보호된 일상생활 환경을 실현하는 근린주구 이론을 제안했다. 20세기 중반에는 이러한 기능주의적·합리주의적인 도시와 이상적인 커뮤니티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로 뉴타운과 교외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각국의 도시 계획을 주도해 나갔다. 20세기에 들어 각국에서 정부 주도의 뉴타운 건설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19세기 중반부터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주택 관련 법률 정비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도시 계획 제도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주택 공급 관련 법률 및 개념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도시 계획가들은 도시 중심지의 개인주의와 다양성에 점차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18] 21세기에는 유엔 경제사회국에서 예측하기를 2050년까지 약 25억 명의 사람들이 더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변경이 통합되었고, 런던과 같은 도시들은 이미 혼잡한 도시 지역에 접근하려는 자동차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19] 오늘날 도시들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새로운 계획 이론은 도시 내에서 새로운 사업 개발을 허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잠재적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프라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블루존 및 혁신 지구 와 같은 비전통적인 개념을 채택했다.

3. 도시구성계획

도시구성계획은 인구·산업·토지이용·녹지 및 교통계통 등의 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도시구성계획은 파일러트 플랜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도시의 기본계획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도심 상가·공장지대·주택지·대공원 등의 배치, 그들을 연결하는 교통간선의 계획이 상호 조정되어 포괄적으로 도시(圖示)된다.

3. 1. 공급처리시설 계획

공급처리시설 중 상수도는 상주 인구와 관광객 수를 고려하여 계획 급수 인구를 책정하고, 1인 1일당 사용 수량을 기준으로 계획된다.^[23] 하수도는 배수 방식에 따라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나뉘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23]

4. 대한민국에서 법률상 정의

'''도시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44]

==== 도시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45]

====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4. 1. 도시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45]

4. 2.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일본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시설의 정비 사업이나 시가지 정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계획구역에서는 개발 허가 제도에 의해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일본에서는 전전부터 전후에 걸쳐 주택 공급을 긴급 과제로 삼아 공공단체가 대량의 공동주택이나 단지 등을 만들어왔으며, 민간 사업자, 특히 철도회사 등이 역세권 개발을 이용한 단독주택지를 많이 만들어왔다. 현재는 주택이 대체로 보급되었다고 여겨지며,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5. 도시 계획의 형태

5. 1. 도시의 평면 형태 (가로망)

도시의 평면 형태, 즉 가로망의 형태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직교형 가로망은 대전, 익산과 같은 도시에서 볼 수 있다. 방사형 가로망은 진해에서 그 예시를 찾을 수 있다. 창원, 안산 등 많은 공업도시는 직교방사형 가로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미관과 개발 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유적, 구시가지, 신시가지, 계획 택지가 혼합된 형태인 혼합형 가로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불규칙형 가로망이 존재한다.

5. 2. 도시의 입면 형태

도시의 입면 형태는 건물의 높이와 그 밀도로 구분된다. 중심지인 도심은 건물의 집중화와 과밀화,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집약적인 형태를 띤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도심이나 주변부나 거의 모든 지역이 이런 형태를 띠는데, 그 예는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과도한 인구밀도와 난개발·특유의 건축문화에서 비롯되었다.

6. 도시 계획의 양상

영국의 바스 시의 로열 크레센트,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가 18세기에 발전·개발된 도시이다. 미적 가치를 중시한 도시 계획으로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의 이익을 얻고있다.

많은 선진국가들은 시각적인 환경이나 사인, 간판들에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들을 아름답게 개발·보존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을 얻고있다. 이는 지역색, 유적·환경 보존을 높여 관광 자원이 되거나, 그 자체가 나라의 문화로 형성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성곽도시 카르카손, 성은 과거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높았다.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에는 도시가 방어 목적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았다. 성곽과 그 분리된 지역은 도시를 형성하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다.

브라질에 위치한 리오 데 자네이루의 슬럼, 빠벨라. 슬럼 지역이었으나 주민의 정치적인 운동과 정부차원의 개발로 인하여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슬럼은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슬럼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주민 운동, 그리고 정부의 개발 사업을 통해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기도 한다. 또한 슬럼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 계획된 대규모 공원으로 세계의 마천루들 한가운데에 위치해있다.

6. 1. 미적 도시 계획

많은 선진국가들은 시각적인 환경이나 사인, 간판들에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들을 아름답게 개발·보존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이점을 얻고있다. 이는 지역색, 유적·환경 보존을 높여 관광 자원이 되거나, 그 자체가 나라의 문화로 형성되기도 한다.

6. 2. 방어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에는 도시가 방어 목적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았다. 성곽과 그 분리된 지역은 도시를 형성하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다.

6. 3. 슬럼

슬럼은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슬럼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주민 운동, 그리고 정부의 개발 사업을 통해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기도 한다. 또한 슬럼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7. 도시계획 이론

도시계획 이론은 도시계획 지식체를 정의하는 과학적 개념, 정의, 행동 관계 및 가정의 집합체이다. 오늘날 주요 계획 절차 이론으로 남아 있는 8가지 절차적 이론이 있다. 합리적 포괄적 접근 방식, 점진적 접근 방식, 상호 작용적 접근 방식, 의사소통적 접근 방식, 옹호적 접근 방식, 형평성 접근 방식, 급진적 접근 방식, 그리고 인본주의적 또는 현상학적 접근 방식이다.^[20] 다른 개념적 계획 이론으로는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영국 정착지의 미래를 위해 구상한 '세 가지 자석 이론(The Three Magnets theory)', 그의 '내일의 정원도시(Garden Cities of To-morrow)', 사회학자 어니스트 버지스(Ernest Burgess)의 동심원 모형(Concentric Model Zone, Burgess Model)으로도 불리는 모형, 보행자 이동을 장려하는 래드번 슈퍼블록(Radburn Superblock), 부문 모형(Sector model), 다핵 모형(Multiple Nuclei Model) 등이 있다.^[21]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전원도시, 빛나는 도시, 근린 주구 등과 같은 유토피아적 도시론이 제안되어 뉴타운 사업 등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상적인 도시를 논하는 '도시론'에 기반한 도시 계획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문시되었고, 계획 방법을 논하는 도시 계획 이론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가 수학의 집합론을 사용하여 기존의 기능주의적, 혹은 근린 주구론적 도시 계획 이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알렉산더는 도시 공간 인식과 집단적 설계 도구로 패턴 랭귀지라는 기법을 제안하고 실천했다. 또한 기능주의적 도시 계획과 도시 재개발 사업은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에 의해서도 비판받았다.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도시 계획의 과제가 교외 신시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서 이너 시티(도시 내부 시가지)의 노후화, 공동화, 슬럼화, 역사적, 전통적 도시 공간의 보전 및 재생으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기능주의적 도시 공간 개발이나 전면 재개발을 부정하고, 전통적인 도시 공간 및 도시 사회의 보전, 개선, 재생을 중시하는 도시 계획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케빈 린치(Kevin Lynch)는 주민에 의한 집합적 의식 지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린치의 제자는 옹호적 계획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후 주민과 함께 도시를 생각하는 디자인 게임 등의 기법을 개발하여 오늘날까지 실천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의 도시 계획 이론은 다시 이상적인 도시 형태를 논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개발론과 중심 시가지 활성화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도적 도시 이미지로서, 영국과 미국의 어반 빌리지, 유럽의 콤팩트 시티, 미국의 뉴어바니즘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세 가지에는 차이점도 있지만, 자동차 의존형 저밀도 교외 주택지 개발에 대한 반대 명제로서,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비교적 고밀도 도시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7. 1. 참여적 도시 계획

참여적 계획은 계획 과정에 지역 사회 전체를 참여시키는 도시 계획 접근 방식이다.^[22] 미국의 참여적 계획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등장했다.^[22]

8. 기술적 측면

도시 계획의 기술적 측면에는 토지 이용, 도시 설계, 천연 자원, 교통, 그리고 인프라 계획에 포함되는 과학적, 기술적 과정, 고려 사항 및 특징의 적용이 포함된다. 도시 계획에는 인구 증가 예측, 토지 이용 구획, 지리적 매핑 및 분석, 공원 공간 분석, 상수도 조사, 교통 패턴 분석, 식량 공급 수요 파악, 의료 및 사회 서비스 배분, 토지 이용의 영향 분석과 같은 기법이 포함된다.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고 개입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계획자들은 다양한 모델을 사용한다. 이러한 모델은 인구 통계, 지리 및 경제 데이터의 관계와 패턴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도시를 이동하는 방법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 또는 토지 이용 및 성장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다.^[23] 그러한 모델 중 하나는 기존 계획의 모델을 생성하고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대한 미래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이다.^[23]

건축법 및 기타 규정은 개인 수준에서 도시가 어떻게 건설되고 사용되는지를 규제함으로써 도시 계획과 연계된다.^[24] 집행 방법에는 정부의 토지 이용 구획, 건축 허가, 및 건축법^[1]뿐만 아니라 사유 지상권 및 제한 조건이 포함된다.^[25]

정보 통신 기술과 사물 인터넷의 최근 발전으로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크라우드소싱된 휴대전화 감지 및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을 채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에 입각한 도시 계획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26]

8. 1. 도시 계획 모델

도시 계획가들은 도시 발전 예측 및 개입 영향 추정을 위해 다양한 모델을 사용한다.^[23] 이러한 모델은 인구 통계, 지리 및 경제 데이터의 관계와 패턴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도시를 이동하는 방법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 또는 토지 이용 및 성장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다.^[23] 지리 정보 시스템(GIS)은 기존 계획의 모델을 생성하고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대한 미래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23]

8. 2. 건축법 및 기타 규정

건축법 및 기타 규정은 도시 계획과 연계되어 개인 수준에서 도시가 건설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규제한다.^[24] 정부의 토지 이용 구획, 건축 허가, 건축법^[1]뿐만 아니라 사유 지상권 및 제한 조건을 통해 집행된다.^[25]

8. 3. 정보 통신 기술 활용

정보 통신 기술과 사물 인터넷의 발전으로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크라우드소싱된 휴대전화 감지 및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을 채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에 입각한 도시 계획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26]

9. 도시 계획가

도시 계획가는 도시 계획 분야에서 일하며 지역 사회의 토지 이용 및 인프라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문가이다.^[27]^[28] 도시 및 교외 지역 개발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동향을 분석한다. 상업, 주거, 농업, 자연 또는 레크리에이션 지역 등 어떤 지역 사회 계획을 개발하든, 지속 가능성, 기존 및 잠재적인 오염, 잠재적인 혼잡을 포함한 교통, 범죄, 토지 가치, 경제 개발, 사회적 형평성, 토지 이용 계획 코드 및 기타 법률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21세기에 도시 계획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가 인구 증가, 기후 변화 및 지속 불가능한 개발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시 계획가는 그린칼라 전문가로 간주될 수 있다.^[29]

일부 연구자들은 전 세계의 도시 계획가들이 도시와 문화에 맞춰 조정된 서로 다른 "계획 문화"에서 일한다고 제안한다.^[30]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 및 국가 경계를 넘어 도시 계획가에게 공통적인 기술, 능력 및 기본적인 지식 세트를 확인했다.^[31]^[32]^[33]

도시 계획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는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관련 자격으로는 기술사(技術士)・기술사보, 건축사(建築士), RCCM, RLA, 재개발 플래너(再開発プランナー), 토목학회 인증 기술자 자격, 토지구획정리사(土地区画整理士) 등이 있다. 건설 컨설턴트로서 국토교통성에 등록하고 도시 계획 업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전임 기술 관리자는 기술사(技術士) 건설 부문 도시 및 지방 계획 또는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의 1급 건축사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증 소지자나 RCCM 등록자는 수탁한 업무의 관리 기술자 및 검토 기술자가 될 수 있다. 개발 허가 신청 시 설계자 자격은 도시계획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술사이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부문 중 건설 부문 등의 2차 시험 합격자로서 택지 개발 관련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 택지 조성 공사 설계자는 택지조성촉진법(宅地造成等規制法)에 따라 건설 부문 기술사(技術士)가 된다.

10. 비판 및 논쟁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 효율성에 따라 효과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 계획이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해롭다고 주장한다.^[34] 다원주의적 정치 사상 또한 유사하게 정부가 토지 이용 방식을 결정하는 다양한 이해 집단 간의 정치적 경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34] 이에 대한 도시 계획의 전통적인 정당화는 계획자가 주민의 필요와 선호도에 더 부합하도록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4]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선호도를 수용하려는 널리 채택된 합의 형성 모델의 도시 계획은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기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5] 대신, 아고니즘(agonism)이 도시 계획 의사결정의 틀로 제안되었다.^[35]

도시 계획 분야 내의 또 다른 논쟁은 도시 계획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포함되고 제외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의 도시 계획 과정은 상향식 접근 방식을 사용하며, 도시 계획가와 도시 공무원이 일하는 지역 주민을 포함하지 못한다. 셰리 아른스타인(Sherry Arnstein)의 "시민 참여의 사다리"는 많은 도시 계획가와 시 정부가 도시 계획의 포용성 또는 배타성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36] 시 공무원과 주민 간의 주요 소통 채널 중 하나는 주민에게 공개되고 공개 의견을 환영하는 시의회 회의이다. 또한 미국에는 정부 지원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참여에 대한 연방 요구 사항이 있다.^[6]

참여적 도시 계획은 세계 일부 지역의 주택 위기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7] 도시계획은 행정계획이며, 기획 및 결정 과정이 광범위하게 행정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한편, 도시계획은 건축기준법 등을 통해 구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도시계획에 행정에 의한 사권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미 고도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기존 건물 소유주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사업자나 지주들의 이익을 위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지역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법령에 규정된 공청회나 계획안 열람 등의 규정에 그치지 않고, 민의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제안 제도는 그 한 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1. 각국의 도시계획 제도

11. 1. 일본의 도시계획

일본의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구역 구분, 지역지구, 촉진구역, 지구계획, 도시시설, 시가지개발사업 등을 규정한다. 도시계획은 공학, 사회과학, 지리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연구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일본에서는 법적인 도시계획의 주요 목적이 기간적 도시시설 정비와 건축 규제에 있으며, 역사적 경위로 건축학과가 공학부에 설치되어 있어 도시계획은 주로 공학 분야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사회과학, 지리학, 디자인 분야에서도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888년(메이지 21년) 공포된 도쿄 시구개정 조례는 일본 근대 도시 계획의 탄생으로 평가받는다. 이 조례는 도로와 철도를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교토시, 오사카시, 고베시 등에도 준용되었다.

1919년(다이쇼 8년)에는 시가지 건축물법(건축기준법의 전신)과 도시계획법(구법)이 제정되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등의 조닝 제도와 구획 정리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관동 대지진 후 및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복구에는 각각 구획 정리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 도시 계획법이 제정되었다. 도쿄에서는 관동 대지진 후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에 의한 제도 복구 계획과, 종전 후 도쿄 전재 복구 도시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예산 부족과 재정난, 급격한 인구 증가 등의 이유로 계획이 축소되었다.

1968년(쇼와 43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신법)은 시가화 지역·시가화 조정 지역 구분, 개발 허가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1998년(헤이세이 10년)의 지방분권일괄법(地方分権一括法)에 의한 개정에서는 도시계획을 자치사무(自治事務)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2000년(헤이세이 12년)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의 창설, 선긋기(線引き)의 선택제, 준도시계획구역의 창설 등이 이루어졌다. 2002년(헤이세이 14년)에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都市再生特別措置法) 제정과 함께 2003년(헤이세이 15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제안제도(都市計画提案制度)가 도입되었다.

도시 계획 업무 종사에는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기술사(技術士)・기술사보, 건축사(建築士), RCCM, RLA, 재개발 플래너(再開発プランナー), 토목학회 인증 기술자 자격, 토지구획정리사(土地区画整理士) 등의 관련 자격이 있다.

11. 2. 영국의 도시계획

19세기, 영국에서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 문제를 시작으로, 1909년에 최초로 도시 계획을 다루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Housing, Town Planning etc. Act 1909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해 일률적인 건축 조례에 의한 시가지 개발 기준을 백지화하고, 보다 유연한 계획과 관리 규약에 의한 규제로 대체할 권한이 지방 자치 단체에 부여되었다(단, 의회의 승인이 필요).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32에서는 도시 자치 단체(Town)뿐만 아니라 농촌 자치 단체(Country)에서도 이러한 계획 제도(Planning)를 채택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전후의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47에서는 개발권이 국유화되고, 모든 개발이 지방 자치 단체의 재량적 허가 제도(Planning Permission) 하에 놓이는 동시에, 전 국토에 대해 재량적 개발 허가의 참고 기준이 되는 개발 계획(Development Plan)이 수립되었다.

일본의 도시 계획 제도와 비교하면, 영국에서는 개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개발 행위의 적용 범위가 넓다. 1990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 따르면 “개발”이란 건설 행위 및 토지 이용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으로 정의된다. 후자에는 토지 이용 용도(Use Class)의 변경이나 토지 이용 상황의 현저한 변화가 포함된다.

또한, 영국의 제도에서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공공 시설 수요 증가에 대해 시설 정비를 하는 등을 조건으로 개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Planning Obligation). 예를 들어, 어떤 개발이 교통이나 상하수도의 수요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증가분 정도의 공사 또는 비용을 개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 3. 독일의 도시계획

독일의 도시 계획은 건설법전(Baugesetzbuch)을 근거로 하며, 시정촌이 토지 이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유도할지를 규정한다. 시정촌의 계획은 국가 전체의 국토계획 및 주 레벨의 계획이 정하는 목표에 적합해야 한다.

자치체(Gemeinde)는 토지 이용의 골격을 정하는 F플랜(Flächennutzungsplan,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에 대해 건축의 규제와 공공시설의 배치를 정하는 B플랜(Bebauungsplan)의 2단계 건설유도플랜(Bauleitpläne)을 수립한다. F플랜은 준비적인 건설유도플랜, B플랜은 구속적인 건설유도플랜으로, F플랜은 행정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지만, B플랜은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다.

B플랜이 없는 시가지에서는 주위에 적합한지 여부로 건축의 가부를 판단한다. 독일의 도시계획은 "계획 없이는 개발 없다"라는 말로 소개되기도 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다. B플랜에 대해 지붕의 색이나 창문의 크기까지 제한된다고 알려지기도 하지만, 건축 형태에 관한 세세한 사항은 B플랜이 아니라 지역 건축 조례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4.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시계획

1917년의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속속 등장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련의 지도 아래 도시 계획이 진행되었고, 특히 동유럽에서 그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도시 중심부는 보존되고, 교외에 아파트 지역과 공업 지역이 조성되었다.

1990년대부터 이들 국가들이 점차 민주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가 소유했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12. 도시 계획상의 과제

12. 1. 도시 교통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교통이 발생한다. 개발에 의해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교통량이 증가하여 기존의 교통 시설 등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교통 계획과 연동하여 토지 이용을 적절히 계획할 필요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업 지역과 고층 주거 지역은 철도역 근처에만 설정하고, 큰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은 역에서 멀리 배치한다.

밀도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총 바닥 면적을 지역 면적으로 나누어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 값이 1.5 이하인 경우 저밀도로 간주되고, 5 이상은 고밀도로 간주된다. 5 이상인 경우 철도가 적합하다. 주거 지역의 교통 혼잡은, 철도 등에 적합하지 않은 밀도가 5 이하이고 2 이상일 때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버스나 최근에는 LRT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자동차와 도로가 이미 충분히 보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도로 확장은, Lewis-Mogridge Position에 따르면, 잠재적인 이용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혼잡 해소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

12. 2. 도시 경관

도시 경관은 도시의 시각적인 질을 묻는 것이다. 도시의 요소는 건축물의 형태나 색깔, 표지판 등 비교적 작은 것부터 광장의 조형이나 거리 풍경 등 넓이가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

성공적인 도시 경관의 예로 시에나나 볼로냐 등 이탈리아 도시들을 들 수 있다. 카밀로 지테의 분석에 따르면, 피아차(piazza)라 불리는 광장이나 아케이드의 활용이 도시의 일체감과 활력을 만들어낸다.

일본 도시의 경관 문제는 전선류 지중화, 옥외광고물, 건축물 높이 등에 한정되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폭넓은 의미의 경관이 논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후 일본에서는 경관 파괴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04년에는 경관법(景観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건축물 형태 등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12. 3. 방범과 방재

도시는 사람이 집중되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범죄는 도시에서도 사람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제인 제이콥스는 스트리트 워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 거리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된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에서 사업 개선 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로 많은 실천 사례가 있다.

도시는 또한 화재, 홍수, 태풍 등의 재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해안이나 하천 지역에서는 방수도 건축 형태나 도시 구조를 결정할 때 고려 사항이 된다. 재해는 도시가 발전할수록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어 질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하수도와 전력이 당연시되는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해 하수의 범람이나 전력 차단이 도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해액도 커지기 쉽다. 전통적으로 목조 건축이 밀집하여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던 일본에서 방화·방재 마을 만들기의 필요성이 높다.

12. 4. 대기 오염, 쓰레기, 폐기물 처리

산업화로 인해 도시에서 많은 공산품이 소비되고 폐기되면서 대기 오염, 쓰레기,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12. 5. 인구 감소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는 압축도시화(コンパクトシティ)가 요구된다. 교외에 인구가 분산되면 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40] 일본은 도야마시(富山市)를 필두로 압축도시화를 목표로 하는 도시들이 있다. 그러나, 실현이 어려워지는 도시들도 존재한다. 구마모토시(熊本市)에서는 시가화 조정구역의 주택 개발 건수가 100건을 넘었다.^[41] 도시 기능을 집약할 예정인 장소 주변에 주택 개발이 진행되어 도넛 현상(ドーナツ化現象)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중심부로의 이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키타시(秋田市)에서는 대형 복합 상업 시설과 신구장 건설 계획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었다.^[42] 교외에 인구 유입을 만들려고 했던 것에서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시 계획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하나 되어 인구 감소 사회(人口減少社会)에 맞는 도시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참조

_[1] 웹사이트 What is Urban Planning https://mcgill.ca/ur[...] School of Urban Planning, McGill University
_[2] 서적 Urban Planning Theory Since 1945 https://books.google[...] Sage
_[3] 서적 Social Development: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Social Welfare https://archive.org/[...] Sage
_[4] 서적 Encyclopedia of the City Routledge
_[5] 웹사이트 3 urban planning trends that are changing how our cities will look in the future https://www.bdcnetwo[...] 2020-02-18
_[6] 서적 Contemporary urban planning http://worldcat.org/[...] Routledge, Taylor & Francis
_[7] 논문 Co-evolutions of planning and design: Risks and benefits of design perspectives in planning systems
_[8] 웹사이트 What Is Planning? https://web.archiv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_[9] Youtube What is Urban Planning? https://www.youtube.[...] 2019-11-08
_[10] 논문 Motorization and Footpath Planning During the Third Reich Routledge
_[11] 서적 Cities of Mystery: The Lost Empire of the Indus Valley Reader's Digest
_[12] 서적 Die Stadt im Altertum Verlag C.H. Beck
_[13] 서적 Triumph of the City: How Our Best Invention Makes Us Richer, Smarter, Greener, Healthier, and Happier Penguin Press
_[14] 서적 The foundation, planning and building of new towns i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in Europe. An architectural-historical research into urban form and its creation. http://dare.uva.nl/e[...] Phd. thesis Universiteit van Amsterdam
_[15] 학술지 Baron Haussmann and Modern Paris 1992
_[16] 백과사전 Urban planning
_[17] 서적 British Town Planning and Urban Design: Principles and policies Longman
_[18] 웹사이트 The Evolution of Urban Planning https://www.visualca[...] 2018-01-20
_[19] 웹사이트 Congestion Charge (Official) https://www.tfl.gov.[...]
_[20] 학술지 Practitioners Theorize, Too Reaffirming Planning Theory in a Survey of Practitioners' Theories http://www.planetize[...] Planetizen 2015-02-02
_[21] 학술지 Town planning theories concept and models https://www.slidesha[...] 2017-03-04
_[22] 학술지 Public Participation in Planning: an intellectual history http://dx.doi.org/10[...] 2005-11
_[23] 서적 The Oxford Handbook of Urban Planning Oxford University Press
_[24] 서적 The Oxford Handbook of Urban Planning Oxford University Press
_[25] 서적 Public Interest, Private Property: Law and Planning Policy in Canad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_[26] 학술지 Georeferenced Analysis of Urban Nightlife and Noise Based on Mobile Phone Data
_[27] 학술지 Effects of Urban Development Patterns on Municipal Water Shortage 2021
_[28] 학술지 Shifts in hydroclimatology of US megaregion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2021-06
_[29] 웹사이트 Ten Best Green Jobs for the Next Decade https://www.fastcomp[...] 2009-01-14
_[30] 서적 The Oxford Handbook of Urban Planning Oxford University Press
_[31] 웹사이트 American Institutes of Certified Planners Certification https://www.planning[...]
_[32] 웹사이트 Professional standards http://www.rtpi.org.[...] Royal Town Planning Institute
_[33] 웹사이트 About ISOCARP https://isocarp.org/[...] International Society of City and Regional Planners
_[34] 학술지 Arguments for and against Planning https://www.jstor.or[...] 1985
_[35] 학술지 The politics of value in urban development: Valuing conflict in agonistic pluralism http://dx.doi.org/10[...] 2019-03
_[36] 논문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http://dx.doi.org/10[...] Routledge 2022-05-11
_[37] 학술지 Neighborhood Defenders: Participatory Politics and America's Housing Crisis https://doi.org/10.1[...] 2020
_[38] 서적 都市計画通論オーム社 1973
_[39] 서적 関一：都市思想のパイオニア松籟社 1989
_[40] 간행물 令和2年版国土交通白書 국토교통성
_[41] 뉴스 コンパクトシティ実現遠く　進まない機能集約日本経済新聞 2020-05-19
_[42] 뉴스 市郊外の開発構想、争点　秋田市長選、商業施設やスタジアム　ミニ統一選　／秋田県朝日新聞 2021-03-31
_[43] 웹인용 서울시 도시계획소개 http://urban.seoul.g[...] 2014-03-11
_[44] 웹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10-06-30
_[45] 판례 대판 2007.4.12, 2005두1893
_[46] 판례 대판 1982.3.9. 80누105